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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장확정! 알아두면 돈 되는 2019년 새 정책!
  • 김미소 에디터
  • 승인 2018.1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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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고용주에게도 유익한, 돈 되는 2019년 새로운 정책을 알아보자.

출처: 픽사베이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 연장
근로자의 연말 정산 환급 결정의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2018년 말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한다.
 
출처: pix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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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
2019년 1월부터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 소득 500만원,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 보험 미적용자(5만명)에게도 출산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 보험 미적용자(5만명)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연간 월 50만원씩, 90일 동안 출산 지원금 총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처: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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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사업 확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아동 규모는 기존 9만명에서 2022년까지 18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든든한 고용 안전망 구축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 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임금 보장범위 확대로 생계 보호를 강화한다.
 
경력 단절자도, 육아 휴직자도 ISA 가입 가능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2021년 말까지 ISA는 금융 소득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분리 과세 대상자도 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금가액의 0.2%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임대 주택 등록자의 경우 분리 과세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심 차량 제한 속도 감속
도심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 시속 10~20km인 도로도 등장할 예정이다. 또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규정도 강화된다.
 
출처: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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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 농도 0.03%로 강화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운전대 잡기가 어려워진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37년 만에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에디터 김미소(beauty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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