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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도 초상권 침해?
  • 김미소 에디터
  • 승인 201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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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얼마 전 머리를 하기 위해 미용실을 검색하다가 한 사진을 접하고 멈칫했다. 예전에 커트를 하고 디자이너의 부탁으로 찍은 사진이 해당 미용실의 네이버 메인 사진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것도 커트를 한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디자이너의 커트 사진으로 소개되었다. 사진은 K씨의 뒤통수 사진이었고,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K씨는 사진 속 뒤통수가 자신의 사진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불쾌감이 들었다. 만약 K씨가 해당 미용실에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초상권 바로 알기
사람들이 손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초상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었다. '초상'이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뜻하고,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즉, 사람은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발레하는 변호사(@ballerinalawyer)’라는 아이디로 글을 쓰는 김민지 변호사는 자신의 포스팅에서 “사진은 찍은 사람이 임자일까? 찍힌 사람이 임자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진의 저작권은 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모델의 초상권은 모델에게 있다. 그러므로 모델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사진을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 찍은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사진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안수화법률사무소의 안수화 변호사는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모델에게 사진의 사용 목적을 확실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로 허락을 구할 경우 녹취를 해 기록을 남겨두고, 광고에 활용하는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진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 활용 동의서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과 ‘초상권과 관련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변호사의 설명을 추가하자면 “상업적인 목적을 명시할 때는 ‘잡지 기재’ 혹은 ‘블로그 기재’와 같은 사용 목적을 표시하는 것이 이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차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까? “초상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안수화 변호사는 말한다. 즉 첫문단에서 제시한 질문의 답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뒤통수 사진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앞모습 사진일지라도 얼굴을 가려 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 혹은 특정인이어서 신체 일부분만 보고도 식별 가능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모자이크를 한 사진이라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김민지 변호사)  
 
에디터 김미소(beautygraphy@naver.com) 포토그래퍼 사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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