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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구 노무사가 알려주는 미용실 노무 관리 ①계약 형태와 노무 분쟁
  • 김미소 에디터
  • 승인 2019.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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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은 자유 직업 소득자인 헤어 디자이너, 근로소득자인 스태프(인턴), 도우미, 매니저(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역할과 소득 및 급여의 구조가 상이함은 물론 노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무 분쟁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법 해석은 물론 이고 세금, 4대 보험료 등 금전적인 부담을 동반하게 되므로, 원장 및 헤어 디자이너, 인턴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shutterstock
1. 계약 관계
사업주인 원장과 헤어 디자이너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소득의 구조는 자유 직업 소득자 형태이다. 업무 위탁 계약이란, 고객에게 제공하는 헤어 작업을 헤어 디자이너에게 위탁하고, 위탁 업무의 대가로 헤어 작업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을 배분하는 계약이다. 헤어 디자이너가 받는 수익 배분 금액은 일종의 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자유 직업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따라서 자유 직업 소득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업무 위탁 계약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종속 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인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우미 및 매니저 또한 고정급 형태로 사용 종속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된다.

2. 계약의 형태 및 노무 분쟁
(1)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한 수익 배분을 받으며, 수익 배분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사업소득세는 보수의 3.3%(지방세 포함)를 납부하게 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절차를 거친다. 업무 위탁 계약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되는 것을 노무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노무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헤어 디자이너의 퇴 직금이다. 즉,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업 소득 기간은 근로 소득 기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판단 하는 것에 그치고 이후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은 별도로 정산하여 국세청과 4대 보험 공단에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원장 및 헤어 디자이너는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금뿐만 아니라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소급되는 금액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소득세는 5년, 4대 보험료는 3년간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인턴, 매니저, 도우미 등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근로 시간, 휴게,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4대 보험,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미용업계는 과거 도제식의 관습과 노동관련법 전문 지식 부족으로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예를 들면 인턴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단으로부터 3년간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최저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무관리 시리즈는 미용업계에서 발생하는 노무 분쟁 사례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리즈로 연재를 할 예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에디터 김미소 이금구(노무법인 C&B 대표 공인 노무사, www.franhr.com) 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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