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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디자이너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김미소 에디터
  • 승인 2019.03.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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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헤어 디자이너의 퇴직금 문제로 미용계가 들썩거렸다.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무하는 헤어 디자이너지만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등 직원처럼 일했다며 한 디자이너가 퇴직금을 요구한 것이다.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스 헤어 디자이너,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처: Pexels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을 뜻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주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취업 규칙 및 인사 규정 등의 적용 여부 
- 근무 장소와 근로 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 지시 명령 및 감독 여부 
- 원자재 및 작업 도구의 소유 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시 프리랜스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디터 김미소(beautygraphy@naver.com)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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