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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법안 체크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최대 1억원' '몰카 단속 강화'
  • 최은혜
  • 승인 2019.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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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3천만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올랐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이․미용업, 숙박업 등)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9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개정이유다. 
 
이에 정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며,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설치 점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에디터 최은혜(beauty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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