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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환불 불가 SNS 마켓 주의보!
  • 최은혜
  • 승인 2019.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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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나,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SNS 마켓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의무,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 등 소비자보호규정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 (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일대일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 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 개최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SNS 마켓 이용에 관한 주의점을 공지했다. 
 
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한다.
 
②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 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정보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폐업 여부 확인 가능) 사업자 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우므로 해당 마켓의 연락두절· 폐업· 폐쇄를 대비해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둔다.
 
③ 교환·환불 규정을 확인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소비자로 인한 물품훼손이 없을 경우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으므로 교환·환불 규정을 확인한다.
 
④ 가격·거래조건을 확인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 종류, 가격, 공급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정보를 비밀댓글, 쪽지, DM 등으로 문의하게 하는 것은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⑤ 신용카드 결제 시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에디터 최은혜(beautygraphy@naver.com) 이미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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