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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 아이라인 문신' 미용실에서도 가능해진다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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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경기도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는 A원장은 눈썹문신 시술에 일가견이 있다. 반영구화장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을 정도다.  뛰어난 눈썹문신 실력 덕에 그의 뷰티숍엔 고객들이 몰렸다. 그러나 A원장은 범법자 신세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의 문신시술은 불법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모든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뷰티숍 등의 문신시술 종사자가 22만명에 이른다. 법대로라면 이들 모두가 범법자다.

정작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 인식없이 일반 미용업소를 통해 문신시술을 받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이 무수한 범법자를 만들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받아야 할 소비자들을 불법의 영역에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 확대를 포함해 14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해 규제로 인한 불편·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병행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준비한 정부 안건은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300여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의 접수, 27회에 걸친 협회·단체 간담회·지역방문, 70여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문신시술의 경우, 반영구화장 등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한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출처 : 국무조정실
출처 : 국무조정실

이밖에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전문의의 의료기관 개설 시 상호·명칭에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음악·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이 개선과제로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40건의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2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입법·행정조치를 독려했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이미 후속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미용업소 칸막이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며 "특히 민생불편 규제혁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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