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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면허, 위탁교육 수료자에게도 발급한다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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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bay
사진 출처 : pixabay
 
현재 시행령에 정의·규정돼 있는 미용업 세부항목이 공중위생관리법률 상으로 상향 규율된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이·미용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4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017년 2월 남의순 의원이 발의한 안을 포함해 위원회에 계류돼있던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2조 5항은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세부항목은 시행령에서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5항에 가~바 목을 신설해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 등의 세부항목까지 전부 법률 상으로 정의·규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미용업의 세부항목을 상향 규율하기로 한 건 세분 영업별로 각각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그 영향력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정도로 크고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법 제6조도 일부 개정됐다. 현행법은 제6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문안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이란 문구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 학교 등에서 개설한 1년 이상의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받은 이들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이를 수료한 학생이 연간 600여 명에 이르는데도 이들에겐 면허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면허 발급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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