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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인에게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을" 논란 속 입법조치 시작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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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반영구화장협회
사진 : 대한반영구화장협회
 
"피부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다시금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진정 국민의 위생 및 안전을 생각한다면 '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다. 이미 저변으로 확대된 비의료인 반영구화장사와 이들을 찾는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반영구화장 업계와 함께 관련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반영구화장 미용 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눈썹문신을 포함한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미용업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에게도 일부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논란을 뒤로 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입법 조치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의원은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을 추가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에게 반영구화장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반영구화장의 수요가 대부분 미용 목적이며 뷰티 산업화된 점에 주목했다. 미용의 한 분야로 국내서 이미 1,300만여 명이 시술을 받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한류 및 'K-뷰티' 확산과 함께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으로서 반영구화장의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고 봤다. 국내 시술자가 20만여 명에 이르는 데다 이들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서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반영구화장 시술자를 계속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사법 처리한다면 이는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음성화된 반영구화장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적절한 규제도 마련해 국민들이 보건·위생상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미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시술에 사용하는 침술과 마취술 사용에 대한 법률을 마련, 국민의 건강도 보호하고 미용산업의 진흥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 제2조에 규정된 미용업의 정의에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미용업에 있어 의료기구와 의약품의 사용을 금지한 법 제4조에는 '반영구화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 제8조에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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