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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장품 수입장벽, 이번엔 낮아질까?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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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등록 및 검사관리규정'을 새롭게 시행, 그간 지정제로 운영해온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그동안 막대한 양의 화장품이 중국으로 수출됐고 중국을 기반으로 'K-뷰티' 신화를 일군 브랜드도 여럿 탄생했다.
 
그러나 이른바 '위생허가'로 통칭되는 중국 정부의 화장품 수입 허가 절차는 얄궂기로 악명이 높다. 숱한 입증자료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적잖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부담이지만 기본이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마땅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해 수출 기업의 애를 태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화장품업계는 위생허가 절차를 관세보다 더한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꼽아왔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당국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중국이 우리 입장을 반영, 화장품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의 공식안건으로 중국의 화장품 규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국은 '화장품 등록 및 검사관리규정'을 새롭게 시행, 그간 지정제로 운영해온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운영하면 그 수가 늘게 돼 위생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화장품업계로서는 대(對)중국 수출의 애로사항 하나가 해소되는 셈이다.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열리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등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중국의 화장품 규제 건을 포함해 15건의 협의 성과를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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