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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선불권, 언제 해지하든 위약금은 10%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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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 개정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불권 등이 일반화된 미용업의 경우,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로 정했다.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용업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된 계속거래고시에는 요가·필라테스업이 새로운 적용 대상 업종으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미용업과 함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학습지업이 적용 대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거래 등 특수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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