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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상위 보장한다더니' 해지도 어려운 온라인 광고대행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2.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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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18일 키워드 검색, SNS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의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 측에 계약금 132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당일 마음이 바뀐 A씨는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광고 대행사 측은 약관의 '6개월 의무사용 기간' 조항을 들어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네일샵 운영자인 B씨는 지난 4월 2일 광고 대행사 영업사원과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A씨와 같은 132만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12개월이었다. 그러나 대행사가 약속한 온라인 광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체결 후 3개월여가 지났을 즈음 결국 B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B씨가 돌려받은 돈은 16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금액을 대행사가 광고 집행 비용 및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다.
 
A씨와 B씨가 겪은 일은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에 피해 상담 건으로 접수된 사례들이다.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광고대행사들이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까지 접근해 무리한 영업을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온라인 광고 대행과 관련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44건, 2018년 6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10월까지 58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58건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음식점업이 19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도 11건(1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의류소매업(7건, 12.1%), 스포츠시설운영업(3건, 5.2%), 화초및식물소매업(2건, 3.4%) 순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를 통한 광고와 달리 그 방법과 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계약에 앞서 광고 대행사의 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에 업체 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임을 사칭하며 접근,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대행사는 광고주가 서비스 불만족을 어필해도 무시로 일관하거나 폐업 신고 후 명의만 바꿔 다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고 약관 등을 살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결제한다. 일단 비용이 집행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곧바로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나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행사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검색 광고는 그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므로 애초에 상위 고정 노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관 검색어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광고상품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사실상 사기다. 이들 기능은 포털 사이트들이 이미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도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을 공제하거나 위약금 부과를 전제로 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관의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상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이 설정돼있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므로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나아가 이같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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