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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용학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2.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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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2020년 1월 1일부터 미용학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발생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새해부터 미용학원을 포함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20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계속해서 대상 업종을 넓혀왔는데 2014년부터는 피부미용업이, 2019년부터는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이 포함됐다. 헤어숍을 비롯한 일반 미용업 및 이용업은 아직까지 대상 업종이 아니다.

국세청은 새해부터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약 85,000명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대부분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거래대금이 1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 방식이든 결제 수단이 중첩되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발생한다. 즉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걸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받는다면 받을 때마다 해당 금액만큼,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도 15만원, 현금 5만원으로 받으면 현금 5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무사업자인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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