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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19.12.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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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정부는 12월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과 함께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종사자 27만4,000명 가량이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화장품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원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등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정이나 사업체에 방문해 판매하는 직종으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반, 다단계, 후원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4만여 명, 후원 7만여 명, 다단계는 상근 기준으로 5만여 명의 판매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 및 후원 방문판매원 11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에 포함됐다.
 
방문판매는 80~90년대 화장품 유통가에서 가장 덩치가 큰 채널이었지만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외형이 급속도로 줄었다. 화장품시장 내 방판 유통 비중 축소는 현재 진행형이다. 외형 감소와 더불어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있어 여전히 숱한 방판 대리점과 기업들이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재보험료라는 부담이 또 하나 생긴 것이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산재보험료를 월 15,000원이라고 보면 사업주와 방문판매원이 각각 7,500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추산치인 11만 명 방문판매원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월 8억원 이상, 연간 100억원 가까이 되는 셈이다.
 
모 화장품 방판기업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방판사업 운영에 있어 방판원들의 전속성이 인정되는지, 앞으로 고용보험도 의무화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묻는 통에 곤혹스럽다"며 "무엇보다 대리점 경영 환경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줘야 할지가 가장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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