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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업소에 세정지원한다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20.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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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0번과 11번 확진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미용실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사진 : 고양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0번, 11번 확진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미용실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사진 : 고양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함께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크고 작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 매장들의 휴업이 속출하고 있다. 확진확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업소의 경우, 방역 소독과 더불어 수일간의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소독이 완료된 경우에도 손님이 끊기기 일쑤다.

미용실의 경우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10번째와 11번째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밝혀진 경기도 일산의 한 업소가 소독 후 입시휴업 기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을 세정지원을 위한 직권유예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확진환자 및 환자가 방문한 지역, 아산과 진천의 우한 귀국교민 임시 수용시설 인근 상권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으로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국 현지 생산시설에서 차질을 빚은 생산업체들은 개별 신청을 통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자들은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 또한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된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가 가능하다. 나아가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은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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