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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업한 매장 ‘직원 수당 어떡하지?’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20.03.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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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지역 내 한 미용실에서 방역봉사를 하고 있다.(사진 : 옥천군청)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휴업을 단행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확진환자가 방문해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가 하면 매출이 감소해 운영비라도 아끼려 쉬는 사례도 있는 등 그 사유도 다양한 만큼 이와 관련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다.

실제로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휴업·휴직·휴가·재택근무 등에 관한 질문이 급증하자 고용노동부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을 한데 모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자료를 내놨다.

만약 확진환자의 방문이나 접촉, 직원 중 발생으로 인해 소독·방역 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결정했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같은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자발적인 유급 처리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거나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약 취소, 매출 감소, 거래처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휴업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므로 귀책사유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도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만큼 직원 임금이나 직원 수를 줄이는 건 합법일까?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권고사직 또한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직원에게 수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무급휴직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긴박한 상황이라면 노사합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도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감염병 예방 차원의 휴업을 실시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는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 방역당국 대책에 의한 휴업이 아닌 자체 판단이나 매출 감소를 명분 삼은 휴업은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특정 부서 혹은 특정 직원은 출근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될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면 된다.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회사가 배려 차원으로 실시한 재택근무에서 일부 부서나 직원을 예외로 한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유급 휴업, 유급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행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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