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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된 이미용 자격증 대여 ‘벌금도 물린다’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20.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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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미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으로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용사 면허를 빌려주는 이, 빌리는 이, 알선해주는 이에게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미용사 자격증을 양도하다 적발돼도 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만 내려졌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양수한 이나 대여를 알선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기존 법으론 이·미용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미용업 한 자, 면허를 받지 않고 이·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만 벌금 부과가 가능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2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하면서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3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고 1년여 만에 국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인데 이를 대여·알선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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