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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미용실, 내년 6월부터 허용
  • 성재희
  • 승인 2020.04.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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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미용실(사업장)을 여러 명의 원장(사업자)이 공동 영업하는 '공유 미용실'이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수렴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중 하나다. 

이번 안은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해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 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으므로 미용실 창업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 확산을 반영해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 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21.6월)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 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개 미용실(사업장)을 여러 명의 원장(사업자)이 공동 영업하는 '공유 미용실'이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미용실 창업관련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실력 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들의 수익구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공유미용실 스타트업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동업은 지금도 가능한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 미용실을 운영하는 건 여전히 규제 사항인가” “안 그래도 미용실이 포화된 상황에서 창업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등 정부 기대와는 달리 업계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특히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측면이 있다는 분위기다. “프리랜스 미용사 제도가 상당 부분 정착한 상황에서 공유 미용실과 크게 차별화가 있는지 모르겠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공생의 구조로 정착될 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따랐다.

또 산업 육성과 발전적 차원에 도움 되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용업소가 포화 상태인 상황(‘18년 기준, 미용실 약 14만개 / 미용업 종사자 23만 명)에서 창업 문턱을 낮추기보다 제대로 된 창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지적이다. 

에디터 성재희(beauty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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