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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후기만 노출한 인플루언서 쇼핑몰 ‘꼼수’ 줄줄이 적발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20.06.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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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처벌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임블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의류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가 하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거래 기록 보존의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등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두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예시). 어떤 기준으로 정렬시키든 같은 제품들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임의 조작됐다. (자료 : 통계청)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예시). 어떤 기준으로 정렬시키든 같은 제품들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임의 조작됐다. (자료 : 통계청)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앞서 살펴보는 사용 후기 게시판을 입맛대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게시판을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등 소비자 선택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잘 보이지 않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조작한 것이다.

부건에프엔씨가 쇼핑몰 초기 화면에 마련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 등의 메뉴도 기만적이었다.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 순위를 정한 듯 구성했으나 사실은 자체 브랜드 제품이나 재고량 등을 고려해 마음대로 게시 순위를 선정해온 것이다.

하늘하늘을 비롯한 6개 사업자는 임의로 청약철회 기준을 세운 것으로도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교환&환불 불가 상품’, ‘상품 수령 이후 3일 이내 접수, 7일 이내 도착해야 철회 가능’, ‘단순변심&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함’ 등 위법적인 자체 기준을 앞세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밖에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박지운 전자거래과장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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