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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법 개정안 확정 발표···‘안전’ 관련 관리 강화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20.06.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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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30억 6,015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화장품 수출액인 65억 2,479만 달러의 46.9%에 해당한다. 중국 점유율이 전년 42.4%에서 4.5%p나 상승했다.

국내 화장품업계는 리스크를 덜기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중국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먼 거리나 신규 시장 개척이 더 힘든 형편이다. 전체 수출실적 감소와 함께 중국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중국 시장이 국내 화장품업계의 명운을 쥐고 있는 셈이다.

우리 기업 입장에선 중국의 시장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신(新)화장품감독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7호)는 지난 29일 발표됐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새 조례는 화장품을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에 사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꾸밈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공업 제품’으로 정의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수화장품 5종 외 일반화장품은 ‘등록제’ 운영

화장품의 종류는 크게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했다. ‘특수화장품’에는 염모, 펌, 기미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과 새로운 기능을 홍보하는 화장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유통·판매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특수화장품으로 포함됐던 육모, 제모, 가슴미용, 바디슬리밍, 제취용 품목들은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 새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만 계속해서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된 특수화장품 외의 제품은 모두 일반화장품으로 이들은 등록제로 관리된다.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신청은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또는 기타 조직만 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신청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사전에 전문기구에 위탁해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평가 인원은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이로서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허가 신청 서류는 △허가 신청인, 등록인 명칭, 주소, 연락처 △생산기업 명칭, 주소, 연락처 △제품 명칭 △제품 처방 또는 제품 전성분 △제품에 집행하는 표준 △제품라벨 견본 △제품검사보고서 △제품안전평가자료 등이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서류와 국외 생산기업이 해당국의 생산품질관리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 시장 전용으로 생산돼 원산국의 판매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대신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는 실험 데이터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특수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기 30일 전에 연장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원료 일부도 ‘등록제’로···3년간 안전성 보고해야

‘중국 국경 내에서 최초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원료’를 뜻하는 신원료 관리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새로운 화장품 원료는 감독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새 조례는 일부 기능성 원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신원료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자료를 등록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존,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미백 관련 신원료들은 기존처럼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신원료 허가 혹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허가 신청인 명칭, 주소, 연락처 △신원료 연구, 조제 보고 △신원료 제조공정, 안정성 및 기타 품질통제표준 등 연구자료 △신원료 안전성 평가자료다. 허가나 등록을 통해 신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3년간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원료의 사용 및 안전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류를 철회하거나 등록을 취소당하지만 3년 동안 문제가 없다면 해당 원료는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돼 비교적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지정 웹사이트에 효능 근거자료 의무 공개해야

새 조례는 화장품 효능 광고 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해 당국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연구 데이터, 효능평가 자료와 같은 근거 서류를 공개해 소비자의 감시를 받도록 했다.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는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수입 화장품의 경우, 직접 중문 라벨을 사용하거나 원래 라벨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중문라벨을 덧붙어도 된다. 라벨에 표시할 필수사항은 △제품 명칭, 특수화장품 허가증 일련번호 △허가 신청인, 등록인, 수탁기업의 명칭, 주소 △화장품 생산허가증 일련 번호 △제품에 집행한 표준의 일련번호 △전성분 △정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및 필요한 안전경고 △법률, 행정법규 및 강제성 국가표준에서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한 기타 내용 등이다.

반대로 의료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허위 또는 기타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 사회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내용,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표시를 금지한 기타 내용 등은 라벨에 들어갈 수 없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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