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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아닌데···‘공산품’ 마스크의 선 넘은 온라인 광고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20.09.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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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됐으나 구매 전 보다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야할 듯하다. 특히 온라인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더욱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일부 업자들의 과장 광고 및 허위 특허 표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마스크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점검을 실시해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살펴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거나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듯 허위광고한 사례 446건을 적발해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용도 및 효능에 따라 △보건용(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 △비말차단용(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등으로 구분돼 인증받고 있다.

그런데 적발된 사례들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이들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745건의 특허 허위표시 사례를 밝혀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이었으며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 9건이었다.

특허청은 이들 허위표시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함께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사례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사례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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