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하기
정신질환자 이·미용 면허 취득 제한 완화 ‘없던 얘기로’
  • 김도현 에디터
  • 승인 2020.12.30 18: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오경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이·미용사 면허 취득 제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이·미용사 면허 취득 제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정신질환자의 이·미용사 면허 취득 제한 요건 완화가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지난 1일 업무 수행에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미용사나 이용사,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질환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으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가 이·미용 자격 및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법령으로 제한된 이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미용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보름여 만인 지난 17일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같은 취지로 정신질환자의 화장품제조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거둬들였다. 마찬가지 목적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리사)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영양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활동지원인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례지도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의 개정안이 모두 없던 얘기가 됐다.

전격적인 개정안 철회는 정신질환자 관련 단체의 반발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의원이 9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관련 단체들이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 제한 요건이 전면적으로 철폐돼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용사를 비롯한 주요 직종에 자격 취득 제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최소화·구체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그러나 법안 통과 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대상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한 만큼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개정안 발의를 전면 철회했다”고 밝혔다.

에디터 김도현(cosgraphy@naver.com)


관련기사